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시행에 이번 정부동안 지방정부 부담이 3조3천억∼3조6천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부담은 14조2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한 내년부터 4년간 기초연금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9조6천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기초연금의 지방 부담비율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게 74.5%로 유지한다면 지방정부 부담이 4년간 3조6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현재 '고령사회'에 진입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들 지역의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고령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4%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올해 기초노령연금에 투입된 재정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조2천억원과 1조1천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기초연금 시행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12조7천억원이 더 많은 39조원이 들고, 지방비 부담은 3조3천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국회와 정부의 추가 재정소요액 격차는 현재 소득하위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인상폭과 '물가상승률'을 두 기관이 달리 가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기준 평균 74.5%인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거나, 추가 재정소요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2014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때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함에 따라 현 세대 노인은 수령액 면에서 더 유리해지지만 미래 세대 노인은 불리해진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1948년생 노인은 기대여명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도입으로 평생 예상 수령액이 3천95만원에서 4천184만원으로 489만원 늘어나는 반면, 1988년생 미래 노인은 예상 수령액이 2억3천630만원에서 2억248만원으로 3천382만원 감소한다고 추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