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도 국회 선진화법의 예외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의 훼손되고, 민생경제법안이 줄줄이 발목 잡히고 있다"면서 "야당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소수 폭권의 식물국회로 전락 중"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사태를 없애보자는 충정에서 만든 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르는 민주당은 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때 상임위에서 위원 60%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개정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이미 선진화법의 위헌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9월 당내에 구성한 '국회법 정상화 TF'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각종 법률안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하나도 통과시키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진화법의 예외 조항에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뿐 아니라 야당의 반대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이 재개정된다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어서 위헌 판정을 받기 어려운 데다 당 내부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