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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소상공 지원책 '직격'도표 4장 직접 들고 조목조목 반박…"정부가 책임 다하지 않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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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12월 06일 (월) 12:06:04
수정 : 2021년 12월 06일 (월) 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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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현 정부와 다시 한번 차별화에 나섰다.

6일 음식·미용·귀금속제조·의류도매 등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국민 선대위'에서다.

그는 우선 'K방역'의 성과에 대해 "소상공인의 희생· 헌신·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라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들의 부담,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국가부채비율·가계부채비율·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 재정지원 등 도표 4장을 미리 준비해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쥐꼬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기재부가 이런 걸 하는 데 보라"면서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콕 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애초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이었던 것에 대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겠더라"고 지적한 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0만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당정 협의 때 피해 완전 보상 등 요구 사항을 관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각양각색의 요청 사항을 냈다.

부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재윤 씨는 "은행 대출은 이미 당길 만큼 다 당겨서 사채 써야 할 시기까지 왔는데 소상공인 대출도 안 나온다"며 "재난지원금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방역지침이 한 번 뉴스에 떨어지면 손님이 한 명도 없다. 그걸 1년 6개월을 버텼다"며 눈물 지었고, 이 후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파스타 매장을 경영하는 오인태 씨는 "정부, 지자체, 대통령, 의원, 기관장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저 같은 소상공인들이 일어나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더 생각해주셔야 한다"며 "본인들이 나태, 태만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귀금속 업계에 종사하는 오현우 씨는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더 중요하다"며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 커지면 사람들이 더 일하지 않고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 후보의 청년기본소득 공약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결식아동 지원금액 인상·이용 업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정리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국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게 최소한의 의무고 행복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게 하는 게 최대한의 의무"라며 "국가가 책임질 걸 국민에 떠넘기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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