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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늦을수록 文 정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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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12월 20일 (월) 09:13:30
수정 : 2022년 06월 16일 (목) 1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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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악화로 정신적으로 불안정 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9일까지 1725일 째로 무려 4년 8개월이란 수감세월을 보내고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수감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대통령(박근혜,이명박) 사면 조건으로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국민여론에 슬쩍 맡긴 이유는 대선을 염려해 둔 발언이다. 쉽게 말해 사면 반대의 표밭을 의식한 속내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면여론이 반대에서 찬성 쪽으로 비등하게 여론이 쏠리는 이유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면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통 큰(?) 사면을 한 이유도 바로 국민통합이다. 반면 문 정권은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변죽만 울릴 뿐 국민에게 결정을 미루는 모양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 해 줄 경우 이로 인해 혹여 대선에서 불리한 작용을 우려하는 게 집권여당이다. 이는 사면 후 ‘박근혜 동정표’가 작용할 경우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혹여 당·청이 그런 생각이라면 국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점이다. 국민들도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도, 너무 오래 동안 현 정권이 그를 잡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도 정치적 성숙함(?)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수감이 길어질수록 대선 선거에서 여당은 오히려 악재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장기 수감으로 초췌한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 눈에는 정권 말까지도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정도의 정치적 능력이라면 속이 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대선과 직결되는 표심으로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당층 표밭이 내년 3월 대선에 결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문 정권도 이제 쯤 사면을 주선하고 나서야 할 때다. 사면을 정치적 계산기를 돌려가며 당청이 이윤만을 따지려고만 한다면, 그 속 좁은 피해(?)는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도 이제 남은 임기 기간이라야 불과 몇 달밖에 안 남았다.

사면조건을 국민통합으로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만 한다면 가뜩이나 정치적 파벌로 갈라놓은 국민들을 또 다시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국민통합은 정치적 잣대가 아닌 평범한 국민 일상에서 나와야 한다. 여야가 아닌, 선거 표밭이 아닌, 진보와 보수도 아닌, 그야말로 순수한 국민들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이뤄져야한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국민통합은 유리한 입장에서의 소통일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게 국민통합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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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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