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과 공조 본격 가동, 백악관 보좌관 방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두고 한국·미국·일본의 '무력화' 전략과 중국의 '기정사실화' 카드가 맞서면서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아시아태평양의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천명했던 양국이 새로운 긴장 국면에 접어드는 형국이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양대 핵심동맹인 한·일 양국과 보조를 맞추는 전략을 꾀하고 있어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한·일 관계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초 한·중·일 3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외교행보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일본 언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도 지난 23일 이후 각각 대중(對中)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항공기를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지난 26일 해군 해상초계기(P3-C)가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했다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들도 23일 이후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센카쿠 주변 공역에서 초계활동 등 임무를 수행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배려하기 위해 (기존에 해오던 초계활동 등 조치들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은 뒤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은 단호히 지킨다는 결의로 계속 경계 및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군 B-52 폭격기 2대도 지난 25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훈련비행을 하면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중국이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통과시 사전 통보를 요구한 데 대해 한·미·일 세 나라가 모두 잇따라 불응한 것이다.

세 나라가 긴밀한 협의하에 대응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중국의 사전 통보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방공식별구역 무력화에 공동으로 나선 모양새다.

현재까지 중국은 한·미·일 3국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때 전투기 긴급발진 등의 강경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미국 B-52기가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중국의 정찰기로 보이는 항공기가 미국기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비행했지만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한·미·일의 대응을 일단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해군 초계기가 이어도 상공을 통보 없이 초계비행한 데 대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관련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와 기기에 대해 식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초계기의 비행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시도도 없지 않았지만 중국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

한·중 양국은 이날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백 차관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한 데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서도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측은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면서 일본이 먼저 센카쿠 주변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이 아직은 관련국들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지만 한국, 일본 등의 항공기에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경우 동북아 갈등 지수는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외교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 직후 한·일 양국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우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과 각각 전화회담을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미국은 또 B-52 전략폭격기 2대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보내 훈련비행을 실시하기 앞서 일본에는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등 공조를 과시했다.

한·미 양국도 각급 외교안보 채널을 가동, 협의를 본격화하며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백악관에서 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는 에반 메데이로스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최근 비공개로 한국을 방문, 청와대 및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논의한 데 이어 양국은 상대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대응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과 한·미·일 3국이 맞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내달 2일부터 한·중·일 세 나라를 순방할 예정이어서 다음주가 이번 사태의 향배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응할 경우 센카쿠 주변의 충돌방지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식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확전'에 나설 경우 바이든 부통령의 순방 외교는 중국에 맞선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바이든 부통령이 양국간 '화해'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부통령의 순방과 관련, "지난달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이 취소되면서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한·일 양국에 미국의 의지를 확인시킨다는 방침이나 최근 사태로 이미 이런 목적은 달성된 셈"이라고 전했다.

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과는 충돌해온 한국이 중국의 이번 조치에 반발한 것은 상당히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