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남용 교수 (숭실대학교 SW특성화대학원 원장)

세계경제전망에 대하여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견되고, FTA 등의 블록경제에 의한 자국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활성화로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불), 고용창출(좋은 일자리 250만개 창출로 고학력 청년실업해소), 수출확대(1.5조불의 수출, 0.5조불의 무역흑자)를 하여 신 바람나는 국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로 튼튼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70%의 중산층을 복원하고, 기회균등, 공정거래, 공개경쟁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칙이 확립된 정의로운 국가사회를 건설하는 것으로 본다.

먼저, 창조경제의 정의를 살펴보자. 창조경제는 정보시대를 넘어 미래 100년 창조경제시대를 이끌 국산소프트웨어(SW) 중심의 IT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행정, 금융, 관광, 방송, 통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국가전략수출산업화를 하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산업시대의 세계적인 성공신화를 만든 재벌기업, 하드웨어(HW) 중심의 제조산업(가전, 오피스기기, 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중소벤처기업, 국산소프트웨어(SW) 중심의 첨단제조산업으로 선진화내지는 고도화하는 것이다.

참고로, 소프트웨어(SW)는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콘텐츠, 게임, 어플, 영화,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한다.

창조경제의 전략은 미래 100년의 창조경제시대를 이끌 서비스산업, IT서비스산업, SW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70%대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시장규모(약 800조원)의 5-10%에 해당하는 IT서비스산업 시장규모(약 50조원)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은 PPBEES(기획, 예산편성, 집행, 감사) 추진하고, 또한, 국산SW산업 시장규모(약 5조원)를 창출하여야 한다.

지식근로자의 좋은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IT서비스산업과 SW산업은 제조업대비 27.6배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은행, 2006 발표).

국내 IT서비스산업(현재 71,622억원 규모, 2012년 IDC)의 집중육성으로 재벌 및 중소벤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해외수출을 하여야 한다.

국내 SW산업의 집중육성으로 재벌 및 중소벤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해외수출이 요구된다.

미국의 MS, Google, Facebook, Apple, Oracle, IBM, 독일의 SAP, 프랑스의 Dassaults 등은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모두가 IT서비스기업 또는 SW전문기업이다.

서비스산업, IT서비스산업, SW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뉴딜SW벨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뉴딜SW벨리 조성사업은 IT서비스, SW전문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국의 실리콘벨리 또는 보스턴밸리와 같은 혁신지속(Innovation Continuum)생태계를 정부가 조성하여야 한다.

스마트뉴딜SW벨리로 60-60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고 기업부지(약 300평/기업)를 무상임대하고 수입자 부담의 원칙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재 서울디지털단지에 약 200만평에 7400개 IT벤처기업이 입주하여 기업 당 약 270평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뉴딜SW벨리에 1-2만개의 국내 IT서비스기업과 SW전문기업을 유치하고, 해외유수 IT서비스기업과 SW전문기업의 R&D센터, 데이터센터, 백업센터, 콜센터 등을 유치하며, 국가SW기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스마트뉴딜SW벨리에서는 부가세 면제, 투자조건 완화, 무비자, 영주권 부여, 영어공용화 등을 추진하며, IT서비스와 SW의 국가기술거래소를 설립하여 지적소유권을 강력히 보호하여야 한다.

스마트뉴딜SW벨리의 입지는 250만 청년실업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1시간 이내의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 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약 7400개 IT기업)와 긴밀한 협력가능한 지역으로 고속철도, 국제공항, 국제항만 인접지역이어야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성공하기 위하여 강력한 SW이니셔티브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SW산업, IT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SW중심으로 국가기획, 계획, 예산편성, 집행, 감사 등을 추친하여야 한다.

창조경제추진본부를 기획재정부 부총리 직속의 조직(TF)으로 구성하고, 창조경제의 비전,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스마트뉴딜SW벨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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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IT정책경영학회 회장(현)
ㆍ숭실대학교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현)
ㆍ국방과학연구소 연구부 부장
ㆍ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회 위원
ㆍ미시시피주립대학교대학원 
   경영정보시스템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