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9일 대형 경제사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5억∼50억원→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억∼50억원→징역 3년 이상 ▲50억∼300억원→징역 5년 이상 ▲300억원 이상→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재벌총수, 대기업의 횡령·배임 등 규모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대인 점을 고려해 경제범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감경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가 관행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한선을 '징역 7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만 현행 가중처벌 하한액인 '5억원'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10억원'으로 올렸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부득이한 사업자금 미상환 등 죄질의 정도나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작은 사건까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재벌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를 천명하고자 '횡령액 5억원 이상의 경우도 징역 7년 이상'을 적용토록 하는 등 과도하거나 포퓰리즘적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개정안은 균형과 중용을 모색하고자 현행보다는 엄격하되, 변화된 경제여건과 현실성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