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70.2%는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연간 4천746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한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불공정거래 피해액은 4천74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0.2%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불공정거래 1건당 평균 손실은 약 2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영화·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음악 등 11개 분야의 5천500개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56.9%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애니메이션(85.0%), 음악(76.8%), 방송(70.8%), 영화(62.4%) 순으로 불공정 경험이 많았다. 지난 3년간 불공정계약을 경험한 횟수는 평균 6.3건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 중에서는 하도급과 관련한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21.1%), 비용 지급 지체(12.0%), 지불 기한 무기 연기(8.2%) 등 가격·비용과 관련된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음악 분야에서는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선 콘텐츠 재생산(26.2%) 등 음원 시장 독점구조를 악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많았고, 방송 분야에서는 저작권 권리 미인정(16.8%) 등 저작권을 둘러싼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3년 전과 비교해 콘텐츠 불공정거래 실태가 개선됐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79.7%가 '변화없다'라고 답했다. 공정거래가 확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법제도 정비(39.1%), 개별 업체의 인식 개선(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16.8%)가 꼽혔다.

이 조사결과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에서 발표된다. 미래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분석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콘텐츠 유통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창조경제 콘텐츠 생태계 진화코드를 찾다'를 주제로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을 찾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주필호 주피터필름 대표와 권희춘 IT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 조성겸 충남대 교수, 이영대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등이 콘텐츠 공정거래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