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종원 교수 (남서울대학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 활동의 다양화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수요를 중심으로 서로 상이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인공위성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주개발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시작을 보면 국가수요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나 이 후 우주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인 우주개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구 공산권의 몰락에 따라 재편되는 신 세계질서의 수립과정에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개념이 경제력의 강화와 핵심기술의 개발과 관리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산업은 기존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다.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우주기술 개발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주기술은 많은 개발비용의 부담으로 국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우주개발능력은 국방력, 경제력, 과학 기술력과 더불어 한 국가의 총체적 국력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척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방 국가의 각종위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하지만 구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이후 국가적 이해가 날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주기술의 조기 확보는 항구적인 평화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우주공간의 안보 영역화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영토 상공위의 우주공간의 확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 및 자주 국방은 보장되지 않는다.

우주개발역사 20여년 남짓한 우리나라의 도전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사에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현재 우주개발 도약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초기에는 정부의 주도하에 우주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 후 우주기술개발이 진전하면서 민·관의 역할분담은 명확해졌고, 우주개발의 진행에 따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에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위험이 크고, 보다 선행적인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선도해야 하지만 가격의 절감이나 신뢰성 향상 등 소위 기술 정착화 부분에는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진전된 단계에서는 민간 기업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 하에, 국가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관에 의한 공동연구와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의 보유기술 및 정보의 민간기업 이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민간의 우주 이용에 있어서도 이용범위가 통신·방송, 환경·기상·해양관측 및 자원탐사 등으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우주상용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위성 기술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국가 입체 통신망의 중심이 될 차세대 위성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위성을 이용한 무선통신(음성·화상 통신, 화상회의, 원격진료 등)서비스 구축을 통해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우주는 인류 공유의 미개척분야이고, 우주 개발은 인류 전체의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몰두해야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주 개발에 국제 협력의 당위성이 있고, 우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 건설에 공헌하는 것이다.

더욱이 점점 엄격해지는 국제환경하에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과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발전 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에 있어서 자율적인 수행능력의 유지와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추진이라는 전제 아래 우리의 국제적 지위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다양한 우주 개발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맞는 우주 개발 활동을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이들 우주 개발 활동을 위한 자율적인 수행 능력 유지가 불가피함을 전제로 향후 이에 필요한 기술 기반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주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여 운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발사할 목적으로 우주센터를 세계 13번째로 건설 하였다.

러시아와 협력하여 개발한 나로호는 2 차례 발사 실패를 극복하고 2013년 1월 30일 드디어 발사에 성공하여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클럽’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21세기 선진 국가 진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자적인 우주개발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적 수요에 부응한 우주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주적 정보획득 능력을 증진하는 것은 과학기술 지식의 확산 및 우주개발의 산업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먼저 국가적 수요에 부응한 우주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복지 및 사람의 질 향상 등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개발만을 위한 우주개발은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과학, 기술 및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가적 이익을 가져다는 주는 우주개발 추구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자주적 정보획득 능력의 증진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우주개발의 독자적인 개발 능력 확보를 통해, 자주적인 정보획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국내의 소요위성을 해외 의존 없이 국내 기술에 의해 공급함으로써 경제적 이득 및 기술 자립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첨단 우주기술의 개발 및 확보는 다른 기술 분야에 파급효과를 유발해 산업전반의 기술수준 향상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은 섬유, 기계, 자동차,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과 같은 산업이었다. 하지만 내일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산업은 우주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신 성장 동력인 우주산업은 단순히 한 산업의 수준에 국한된 분야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제 선에서 꽃을 피워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선봉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산업은 자주적인 정보 획득과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다. 또한 우주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우주기술은 태풍,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대기오염 등 자연 재난 감시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로 우주개발을 진행하여야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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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울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기술이전본부 기술전문위원
· 한국과학재단 전문위원
· 유타주립대학교대학원 물리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