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을 위시한 유엔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대화하겠다면서도 "그간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시험하며 공격성을 강화했다"라고 비판했다.

일본도 미국과 함께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일본은 또 프랑스와도 이날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2+2 회의' 후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검증 가능한 형태로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북한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유엔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자국이 제재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 5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자는 안건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보류시켰다.

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미 동부시간)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으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러시아도 "제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덮어놓고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듭 증명됐다"며 "이런 방식은 어느 당사자의 이해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유엔 규정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으로 대북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된다.

대북 제재를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