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0여건 상정·처리 방침…'법안 0건' 의식한듯

국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동향 및 계획과 현재 운전 정지 중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TPP의 경우 협상국 모두가 한국의 참여를 반기고 있어 이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방향과 내용을 담아 보고할지 주목된다.

원전 재가동 방안 역시 각계의 입장에 따라 논란이 많은 부분이어서 이날 보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는 또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과 관련해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설명하고 올겨울 전력 수급난 및 정전 사태 대비를 위한 대책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토교통·환경노동·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법사위는 또 국회 폭력 행위로 처벌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50여 건의 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법사위가 속도를 내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생산하지 못한 점을 고려,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고자 구성됐던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종료 안건을 의결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