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7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권역별로 최다 인구 기초의회 6곳 등 총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평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천404명, 지역 통·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9천400명, 출입기자·시민단체와 산하기관 관계자·학계 관계자를 포함한 840명 등 1만4천644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실시됐다.

권익위는 평균 종합청렴도가 6.15점으로 산출됐으며 특히 광역의회 청렴도는 평균 6.95점, 기초의회는 평균 5.70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종합청렴도 6.15점은 지난해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7.86점, 239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7.66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광역의회의 청렴도는 부산시의회가 7.6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시의회가 6.26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의회 중에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으로 최고점을, 경기 용인의회가 5.08점으로 최하점을 각각 기록했다.

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경험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선심성 예산편성 ▲인사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부패인식에 대한 항목으로 이뤄졌다.

설문 대상자 그룹별로는 출입기자·시민단체·학계 관계자가 부여한 청렴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내부직원 평가가 7.27점이었고 지역 주민이 4.69점으로 가장 박한 점수를 줬다.

내부직원은 권한남용(5.74점)·선심성 예산편성(5.94점)·인사청탁·개입(6.01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지역 주민은 외유성 출장(3.76점)·선심성 예산편성(4.31점)·연고에 따른 업무처리(4.34점)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출입기자·시민단체·학계 관계자는 외유성 출장(5.91점), 선심성 예산편성(6.08점), 권한남용(6.17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내부직원 4천404명을 대상의 설문에서는 "심의·의결과 관련해 지방의원에게 직간접적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6.2%를, "지방의원으로부터 사적 목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15.3%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