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호 테크아이피엠 대표

미국을 시발점으로 유럽은 물론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이란 창의적 지적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무형재산으로 창의적 지적활동의 결과가 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산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대상으로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이 대표적 예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인 특허를 예로 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지식재산 전략을 소개 하고자 한다.

지식집약형 기업이 일자리 창출

최근 미국 정부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식재산 집약형 기업이 미국 일자리 전체의 27.7%인 4000만개의 일자리와 미국 GDP의 34.8%인 5조600억달러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지식재산과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한 연관관계만 보고 단순히 지식재산 육성이 경제성장을 만들어 낸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세계 경제선진국의 특허창출과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경제성장 결과에 따른 특허창출의 증가는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 주지만 특허창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즉, 특허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혁신활동의 부산물이라는 뜻이다. 다시말하면,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인의적인 노력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코프만 재단의 2010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일자라 창출에 대한 핵심 기여요인으로 신생 벤처기업을 들고 있다.

조사 기간동안 이들 신생 벤처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연 평균 300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18%에 이른다.

신생 벤처 육성으로 불황 타개

실리콘 벨리의 성공한 벤처사업가인 헨리 노쓰헵트는 그의 저서 “Great Again: Revitalizing America’s Entrepreneurial Leadership” 에서 미국이 현재의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방안은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에 있다고 주장 하였다.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하여 추진해 볼만한 전략으로는 기존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생 벤처기업의 육성이다.

예를 들자면, 미활용 특허들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 개발과 사업화 연계를 통한 신생 벤처기업의 형성이다.

최근 전세계 약 250조 시장을 형성한 스마트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다. 얼마든지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사업아이디어에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장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방안으로 하버드 경영 대학과 MIT 기술정책 대학이 제안한 와해성(disruptive) 혁신전략을 도입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좀더 구체적 예를 들자면, 막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만들어진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를 재활용하여 형성한 지식재산 기반의 신생 벤처기업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식재산 금융지원에 의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한다.

미국 브룩킹스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새로운 R&D를 통하여 신제품개발과 연계된 특허 1건을 얻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350만 달러라고 하니 이미 만들어진 특허를 재활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막대하고 할 수 있다.

관건은 특허를 신사업에 연계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략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의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앞서 논한 창의적 특허사업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창의성 있고 신사업 개발이 가능한 지식재산 전문가가 필요하다.

부처간 장벽 걷어낸 상호협력 중요

미국에서도 최근 특허의 기업경영 및 금융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지식재산 전략가(IP strategist)라 부르고 있다.

현재의 경제기조를 대표하는 지식기반 경제는 초기 정보통신 혁명에 네트워크 경제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한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로 그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경제적 가치창출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냐 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경제대국 모두가 이미 창조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창조경제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의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과거 네트워크 경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강력한 정부의 리더쉽과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네트워크 경제의 선도국이 되었다. 창조경제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일것이라 기대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지식재산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나라가 창조경제 시대의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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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echIPm LLC 대표(現)
ㆍIPR Business Strategy Institute,
    WIPS Co 상임고문
ㆍ광운대학교 교수
ㆍ미국등록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