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윤식 국무조정실 제1차장,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파업 3일째인 11일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파업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 손실을 외면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노조에 "더 늦기 전에 파업 참여를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합동으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 민영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파업에 엄정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파업의 계기가 된 서울·용산역발 KTX와 수서발 KTX 운영 분리에 대해 "국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면서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려 시도했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제시했다. 이어 "많은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 빠진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파업 동력이 2009년보다 다소 약하지만 추세가 급격히 떨어지진 않아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 "장기적으로 가면 KTX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감소해 불편이 커진다. 특히 물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관계부처 담화문을 발표한 계기는 파업 조기 종료가 중요하지만 이전 같이 파업을 종료하는데 매달려 노조에 양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상 의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설득 작업은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와 함께 자리한 김복환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은 파업이 이대로 계속되면 대체인력의 피로가 쌓여 다음주 월요일인 16일부터는 KTX와 수도권전철 운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TX는 주말 운행이 약 230회에서 200회 정도로 줄며 수도권전철은 8% 정도 운행이 감소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