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체인 A사는 작년 말 공공기관인 B공사로부터 전산망 유지관리 사업을 7천만원에 수주했다.

그러나 A사가 올해 1년간 B공사의 유지보수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1억1천만원에 달해 4천만원가량 손해를 봤다. SW 유지관리 요율이 SW 구매가인 10억원의 7%로 턱없이 낮았던 데다 계약사항에 없던 추가 주문까지 처리하느라 비용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핵심산업인 SW 산업의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이를위해 SW 제값받기, 불공정 관행 개선에 앞장서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

13일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SW 개발사업 예산 편성시 적용하는 표준단가를 인상한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SW 노임단가는 16.4% 올랐지만 표준단가는 2010년 2월 수준에 묶여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중 협회ㆍ관계부처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해 해외사례 분석,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4월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표준단가를 인상하면 SW 제값주기 움직임이 지자체, 공기업,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노력이 SW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면 2015년 이후 3년간 약 1천50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SW 구매가의 10%인 유지관리 요율도 2015년 12% 내외로 높인다. 요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SW 기업의 매출이 연 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내년 3월부터 SW 사업자가 입찰 평균가의 80% 이하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80%를 제시한 사업자와 같은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가격보다 기술 점수 비중을 높여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유인하려는 포석이다.

SW 제값받기를 위해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 SW 사업 발주 때 처음 수주한 사업자의 직접 수행 의무비율을 설정해 전부 하도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 부문 SW사업 발주시 전부 하도급이 가능해 1인당 월 6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경력직원 6명을 가진 A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1인당 월 500만원을 받는 직원 4명을 보유한 B기업에 하도급하고, B기업은 다시 1인당 월 4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 2명만을 보유한 C기업에 하도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고 SW 기술 유용 행위를 하도급법상 고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중앙, 지방정부가 주문하는 SW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 발주기관의 부당 불공정한 요구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이은영 과장은 "공공부문이 SW 제값주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SW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 무료 사용 등에 대한 민간의 인식과 관행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W 산업의 인적 기반을 다지고자 SW 교육을 확대한다.

초·중등 교과과정에 SW를 반영하고, 내년까지 130개 학교에 SW 분야 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한다. 대학에서는 SW복수전공 과정과 SW특성화대학 과정을 확대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SW 석사과정도 운영한다.

민간 SW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부가 지정한 SW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해서는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내년에는 1년6개월로 단축한다.

기업이 자사에 적합한 SW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IT역량지수시험(TOPCIT)에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SW 사업을 발주할 때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야 하지만 내년에는 50억원, 2017년부터는 30억원 이상인 사업에도 ISP를 수립해야 한다.

대규모 공공 SW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관리조직(PMO)을 설치하는 예산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추진한 SW 개발사업의 결과물이 민간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도록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 SW 사업의 지식재산권도 민간이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외산 비중이 높은 국방 SW를 국산화하기 위해 하드웨어(HW) 중심의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기준을 SW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