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박근혜표' 예산 일절 감액않고 감싸기"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속속 마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예결위를 무대로 여야간 막바지 밀고당기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국방위 등 8개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데 이어 금주중 나머지 상임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넘겨받아 삭감·증액 작업을 진행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서도 4곳에 대한 삭감안 심사를 마쳤다. 이번 주 중반에는 삭감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증액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이르면 25일을 전후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여야간 쟁점 예산으로 인해 조정소위가 멈춰 서거나 예산 심의가 '국정원 개혁특위'와 연계된다면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항목별로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을 포함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 예산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미래성장동력 사업도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무조건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정소위는 지난 13일 대선 당시 여권 편향의 안보교육을 시행한 의혹이 제기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놓고 충돌, 심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의 한 위원은 "일단 15일 예산소위를 재개하기는 하겠지만, 다시 파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홍보사업 예산 등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줄줄이 보류되고 있어 막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기반 구축 사업',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출자' 등의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대적인 칼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정소위는 우선 빠른 진행을 위해 해당 예산들은 마지막으로 미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예산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이 현 정권이나 박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절 감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 하고 있다"며 "예산 심사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