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8조원 가량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위해 정부안(10% 포인트 인상)보다 6천987억원을 증액하고, 현재 적정 수준의 80%인 보육료 지원단가를 올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7천170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해 2천9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등에 3천억원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초·중등교원 확충(4천500억원)과 같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부문 인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1조원,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지원을 위해 1조5천억원의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92억원 등 정부에서 삭감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복원과 확대에 1조5천억원의 예산을 늘리고, 경로당 난방비지원이나 노인일자리 운영 등 노인복지 부문에 1천600억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액 대상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천500억원 ▲사병 복지증진 1천억원 ▲농어민 지원 확대 3천억원 ▲국제경기대회 및 지역현안 사업 1조5천억원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밝힌 세출 증액 총규모는 7조9천257억원에 달한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5개 부처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5천236억원 등 107개 사업 예산 5천707억원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의 반대로 삭감이 보류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사업 등 34개 사업과 각 부처에 분산 편성된 '문제성 예산'로 지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홍보비 등의 삭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