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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에게 바라는 ‘국민특보’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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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3월 14일 (월) 08:51:04
수정 : 2022년 06월 16일 (목) 1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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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전반에 관한 행보에 시선이 집중된다.

정치적 기반 없이 대통령에 오른 윤 당선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정과 통제’다.

조정은 야당서 집권여당으로 바뀐 당정청의 시스템구축에 따른 새로운 조정이다. 이는 결국 참신한 개혁이자 개방이다.

통제는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문 정권서 행한 비상식적인 것에 적절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는 취사선택의 통제력이 필요하다.

특히 조정과 통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원정책이 우선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어느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지향해야할까.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는 과거 정권부터 늘 상 해온 되풀이다.

따라서 상식의 사회, 즉 국민들이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국가운영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집권초기만 반짝 국민을 위한 정치 흉내만 낸다면, 1년도 채 못가 문 정권과 다름없다는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다.

윤 당선인은 그런 점에서 상식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 당선인도 문 정권 속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해 못할 그릇된 행동, 검찰의 편들기 수사 등으로 본인 자신도 곤혹을 치루지 않았던가.

여야의 대립정치가 한국사회를 비상식적인 사회로 바꾼 장본인들이다.

그들이 국민을 진보와 보수로 갈라놨고, 국민을 자신들의 아바타로 정치적 섭정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악습의 정치 악순환이 되지 못하도록 상식의 사회로 시급히 치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견을 담는 ‘국민 참여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당정청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민간참여기구로 속칭 ‘국민특보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대통령특보는 대통령을 위한 관료형태이지만 ‘국민특보’는 국민을 위한 오피니언리더들의 목소리 창구라고 보면 된다.

종전의 관료적 특보 대상은 대통령 선거 및 집권여당에 도움을 준 교수(폴리페서), 선거지원캠프 인사 등 자신들의 편(?)으로만 구성됐던 게 사실이다. ‘’결국 있으나마나한 ‘예스 맨’ 특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허나 ‘국민특보’는 고학력이거나, 폴리페서 같은 정치적 인물 대상이 아닌 평범한 상식의 사회를 이끄는 전문인 등을 각계에 걸쳐 구성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국민창구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네 소상공인으로부터 말단 공무원, 초중고 교사, 기업인, 의사, 약사, IT전문가,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평범한 일상의 국민들 약 100명 정도를 구성해 매달 사회전반에 걸친 국민의 소리를 담아낸다면 엄청난 민초의 소리창구가 될 것이란 점이다.

이는 당정청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사회 속 전문가들의 고견이다.

여기엔 학연 지연 혈연관계가 아닌, 진보와 보수도 아닌, 호남과 영남 지역감정이 아닌, 그저 평범한 서민이 모여 일상을 당정청에 알려주는 국민의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은 현 사회를 식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게 확연하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은 국민여론 창구를 국민스스로가 조성할 수 있도록 윤 당선이 지원해야 할 우선 과제다.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면 윤핵관이 아니라 바로 국민특보 제도를 육성시킨다면, 그 효과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다가설 것이란 점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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