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막혀 2007년 무산됐던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생산라인 증설이 6년여 만에 허가됐다.

노후된 공장 증설이 허가된 것일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지만 이번 조치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서막'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 및 자연보전 권역의 규제가 2010년부터 풀린 이후 3년간 잠잠했던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본격화되고, 정부가 규제 완화 조치까지 취한다면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가 어렵게 돼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민선 5기 들어 2천167개 기업이 충북 입주를 희망하고 나섰다. 충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액만 18조5천312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기준, 협약 체결 기업의 절반 정도가 공장을 충북 지역으로 이전했거나 신설했다.

민선 5기 들어 비수도권의 외국인 투자가 급락하는 추세지만 충북도는 17억8천8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가 '미니 외국인 투자지역'을 수도권에 지정하고, 국회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가 발목을 잡히게 되고, 지방 기업의 수도권 역유입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에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예의 주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충북도는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어 협약 이행을 당부키로 하는 등 '집안 단속'의 고삐를 바짝 쥘 계획이다.

도내에는 24개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고, 33개의 산단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준공된 산단 24곳 중 19곳은 분양이 이미 완료됐다. 나머지 5곳 중 28%의 분양률을 기록한 단양산단을 제외하고는 분양률이 60∼90%에 달해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조성이 추진되는 지방 산단의 사정은 다르다. 33곳의 산단 중 16곳의 분양은 성공리에 마무리됐지만 절반이 넘는 17곳은 아직 분양을 시작조차 못했다.

부동산·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겹쳐진다면 지방에 대한 매력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이 투입된 지방산단이 허허벌판으로 남을 수 있고, 시·군의 재정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온 힘을 쏟아부었던 청원군 오송 역세권 지구 개발도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백지화됐고,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조성사업 역시 민간사업자 공모에 실패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초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민간사업자 2차 공모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방 투자의 매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이두영 사무처장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가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 균형발전 정책 후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전국 시민·환경 단체,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