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며, KS 인증심사원은 3년마다 그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통부는 KS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산업표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통부 관계자는 "KS를 만들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업계 간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는 연간 1~2건에 불과하지만 각 사안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커 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표준 조정위원회의 신설 여부는 산업부와 안전행정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산통부는 각 '사업장'으로 한정됐던 '서비스 KS 인증'의 대상 범위를 사업체, 개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KS 인증제품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시판품 조사, 현장 조사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등 KS 인증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불량한 KS 인증 제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인증기관에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앞으로 KS 인증심사원은 3년마다 직무교육을 받은 뒤 그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산통부는 "그동안 KS 인증심사원의 직무교육 이수 및 자격 유지 여부, 전문성 유지 여부를 검토할 규정이 없어 KS 인증업체의 불만이 있었다"며 "KS 인증업체의 품질시스템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심사원의 자격갱신 유효기간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