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대통령, 총리, 부처 장관이 '직'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부정한다면 그 이상 양보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내년 국정과제는 사회복지 누수 철저 방지"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철도노조의 파업 및 노조원 구속과 관련해 "(노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상의 선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철도 민영화를 안 한다'고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국무회의, 담화문을 포함해 세 번이나 얘기했고 대통령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총리직이 무사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총리, 부처 장관이 '직'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노조가) 계속 부정한다면 그 이상 양보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총리는 철도파업 사태에 대한 수습책으로 정부의 양보보다는 파업을 벌이는 노조원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총리는 "노조가 '한번 경쟁체제로 해보자'는 큰 자세에서 국가 정책을 생각해준다면 정부도 도움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텐데 지금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2020년 철도 적자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일부 야권에서 사태의 해법으로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입법화는 시간을 끌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2015년에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개통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민영화 금지'를 입법화하자면 (그것은) 개통을 지연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검거를 위한 민노총 건물 강제 진입 시도가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검거가 늦어지면 원칙이 없는 것처럼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내년에 중점을 둘 국정과제로 경제 살리기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언급하며 특히 복지 누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고, "내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줄줄이 새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장애인은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의 방향은 자활 의지를 키워서 근로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 누수를 막아야 하고, 정부도 복지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