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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폐가를 '환골탈태'해야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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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5월 10일 (화) 07:31:32
수정 : 2022년 06월 16일 (목)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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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문재인 정권이 넘겨준 대한민국 국정은 너덜너덜하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한 마디로 윤 정부는 물려받은 폐가(?)를 고쳐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정책 실패-원전폐기-K 방역 실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산층 붕괴는 둘째 치고, 조국사태-울산시장 선거 개입-대장동 사건 의혹 등으로 망신창이가 된 지난 정권의 악재가 고스란히 새 정부 후유증으로 떠넘겨졌다.

대장동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은 새 정부가 반드시 재수사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문 정권 내내 그들이 부르짖은 적폐와 다름없다.  

이 것이 두려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입법찬탈’로 셀프방어막을 두른 문 정권의 모습을 국민들도 익히 일고 있다. 그런 점에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더욱이 문 정권에서 추락한 한국경제를 끌어올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것이란 점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상황에도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은 “윤 정부가 현 정부 성과를 부정 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니 우스꽝스럽다.

얼마전 언론은 청와대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4시로 미뤘다가 급작스레 다시 2시로 앞당겨 ‘5분대기조’로 전락했다는 비평과 함께 “대통령까지 꼼수”라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문대통령까지 ‘검수완박’ 꼼수(?)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검수완박은 윤 정부 5년을 식물정권으로 가둬둘 수 있어 큰 화근이다.

국민이 5년동안 잠시 빌려 준 정부를 폐가로 만들다시피 한 막대한 피해를 어떻게 치유할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168석 야대여소에서 쏟아낼  광란의 탈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이미 후반기 국민의힘 몫 이었던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파기하며 168석의 힘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그 들은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임을 되새김질 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문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조근조근 밝혀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참모들의 무능한 '바보들의 행진' 덕분(?)에 문재인 정권 5년은 제 할 짓 다하고 검수완박 보험(?)까지 챙기며 내로남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줬다.

혹자는 이런 문 정권이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무능한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KO 패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개탄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견줘 투쟁, 조직, 화합, 용기, 부지런함 등 무엇 하나 뛰어난 게 없다는 지적이다. 계파 간 다툼-철 밥통 싸움-철새 정치의 막장드라마를 찍느라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이들은 하나같이 제 역할 못하고 수면아래서 오히려 새정부에서 떡줄 것만 쳐다보는 처량한 신세로 추락한 것을 보면서, 차라리 이런 당을 해체하고 ‘헤쳐모여’로 새로운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그렇지 못하면 윤 정권 5년은 식물정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우려돼서다. 그런 점에 이제는 ‘윤 핵관’이 아니라 ‘윤 국민’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다.

윤 대통령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 이젠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자리에 서서 의무와 권리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신자세를 다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잊으면 문 정권보다 정치역사에 더 큰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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