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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보 뒷전에 밑돌 빼 윗돌 괴는 추경안"정부안보다 10.8조 증액한 47.2조원 제안…손실보상 예산 15.6조 증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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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5월 18일 (수) 19:45:48
수정 : 2022년 05월 18일 (수) 1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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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민생 복지를 외면하고 안보를 뒷전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하며 '칼질'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59조4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4천억원이다.

18일 민주연구원은 "폭 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못 미친다"며 10조8천억원 증액한 47조 2천억원을 제안했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사각지대 해소 3조4천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5천억원,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천억원 등의 패키지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 지원금은 정부안의 26조3천억원보다 15조6천억원 증액한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이런 증액분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정부가 마련한 지출 구조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분야 삭감 규모가 2조592억원으로 가장 크다"며 "사회복지 예산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민생 복지를 외면하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국방 분야 예산 1조5천억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서도 "안보를 뒷전으로 한 예산편성"이라며 "안보 대통령을 자임하는 보수 정부의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통·물류 분야의 7천520억원 삭감,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분야 9천억원이 순삭감 편성돼 경기부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추경안의 초과 세수 전망치 53조3천억원에 대해서도 "짜맞추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무능 또는 꼼수"라며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 세수 전망치는 새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와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연말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추계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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