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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잘못이 아닌 푼수(?)들의 잘못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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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01월 02일 (목) 10:56:32
수정 : 2014년 01월 02일 (목) 11: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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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채널A가 실시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는 국민 개개인의 견해는 다르다.

동아 측의 발표대로 창조경제의 모호성과 이를 대표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수장인 최문기 장관을 마녀사냥 식으로 일반화 하려는 보도는 낯 뜨겁다고 볼 수 있다.

정부나 언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해해야 할 인식의 차이가 있다.

박근혜정부가 토해 낸 창조경제라는 정책은 창의적인 사고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자는 뜻이다.

이는 현 정부가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용되는 경제용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우도 ‘창의’라는 뜻의 창조경제를 표출한 것인데, 마치 이 단어가 애매한 경제정책 인 냥, 무조건 애물단지 취급하는 태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평가가 작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동아일보 보도대로 개념의 모호성, 불투명한 비전, 대 국민 홍보 실패라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창조경제와 주무부처인 미래부를 싸잡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결과물이다.

위 네 가지 요인은 정부 부처 어느 곳이라도 해당되는 지적사항이다.
헌데, 유독 미래부에만 적용시키는 설문조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언론이 써 왔던 취재방식이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창조경제를 잘 하기위한 방법과 주무부처 미래부가 어떻게 이를 풀어가야 하는 가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그저 “애매하다ㆍ불투명하다ㆍ못 한다”는 유추적인 지적만 있다.

해서, 불확실한 지적은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고, 그 오해의 결과는 국익손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다.

물론 미래부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ICT 정책을 이끌었던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 시킨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다시 과학부와 합사시킨 박근혜 정부에도 그 책임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부로 단독 부활시켰다면 현재의 미래부는 ICT 창조경제에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을 것이다.

애매하게 과학기술부와 접목시켜서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정치적 용어로 토해낸 인수위시절의 일부 푼수(?)들만 아니었다면, 이 지경까지 돌팔매질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로 원래대로 되돌아갔어야 했다.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대통령 측근들이 있는 한, 창조경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를 논해봤자, 똑 같은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작금의 한국 ICT산업은 구 체신부부터 정보통신부의 단독 부처로써 업적을 쌓아온 게 사실이다.

그런 호재(?)의 정부부처를 MB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촌극을 펼쳐갔고, 수장이 감옥에 까지 갔던 것을 망각한 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억지춘향 식의 부처로 바꾼 게 절대 절명의 실패작이다.

미래부 구조를 보면 짐작된다. ICT와 과학기술로 갈라진 양 부서의 인력이 제대로 상생할 수 없지 않겠는가.

최문기 장관은 ICT출신이다. ICT분야 전문가인 그가 ICT분야에 신경 쓰는 게 당연하다.

과학부 분야 출신은 이래저래 맘 상할 게 당연하다. 더욱이 예전 같으면 과학부가 정통부보다 계급이 높았지 않았는가.

결국 미래부는 정통부와 과학부 출신이 상호 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자연 미래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이 장관에게 몰릴 수 밖에 없다.

누가 장관이 와도 이 부분은 공통분모다. “창조경제가 모호하다ㆍ장관이 능력 없다ㆍ성과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따진다면 대한민국 정부부처 어느 곳이라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개각을 위한 개각을 해봤자 결과는 똑 같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시키지 않는 한, 앵무새와 같은 반복의 정치성 지적밖에는 없을 게다.

작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각이 아니라 소통이다. 박대통령 말처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사회, 그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애매한 이론과 설문으로 국익을 손상하는 사고의 발상은 자칫 국가경제에 화를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국장 /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 現 A- News (국회뉴스) 발행인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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