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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가상자산 시장 긴급점검루나 사태 대응…與 "'이해상충·제도위반' 시 강력제재"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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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5월 24일 (화) 17:55:27
수정 : 2022년 05월 24일 (화)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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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도 참석해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서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을 서둘러주시고"라고 금융당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거래소에서도)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이 관여됐다면 자기 투자 책임원칙만 주장해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루나 등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국내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밝혔다.

특히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배임 등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정책위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의원)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당정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까지는 공개, 업계 측과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정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업권법 특성상 입법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 차원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및 사업현황, 자금세탁 경우에 한한 규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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