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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구성 협상 '첩첩산중''법사위' 대치에 김진표 '민주당 피' 논란…與 "자격 없다"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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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5월 24일 (화) 18:34:20
수정 : 2022년 05월 24일 (화) 1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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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장단 선출-원 구성 협상 연동" vs 野 "별개 사항"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또다시 협치의 시험대에 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임명 강행'과 여야의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 모드를 유지하면서 6·1 지방선거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여기에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 몸엔 민주당 피가 흐른다",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국정운영을 견제하겠다" 등 발언으로 국민의힘 측 반발을 사고 있어 협치에 험로가 예상된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의 키를 쥔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경우, 원 구성 협상 등 각종 원내 현안에서도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섰던 김 의원은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강성 지지층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으면 지위에 걸맞은 발언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진표 후보자가 편향적인 사고와 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서 새로 뽑힌 김진표-김영주 국회의장단 본회의 표결에 당분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연동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민주당 측이 여야 간 제대로 된 원 구성 협상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민주당이 '입법독주' 프레임을 의식해 6·1 지방선거 전까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담겼다.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만 먼저 뽑아놓으면 2년 전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합의문 2항)라고 명시한 점을 꺼내 들기도 했다.

김형동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말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기 그지없다"며 "민주당이 여야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 욕심을 내려놓고 작년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도 협치의 물꼬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과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정 후보자의 낙마를 사실상 압박해온 만큼, 민주당이 협치로 화답해야 할 차례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그냥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여당을 견제하고자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온 만큼 이 같은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기존의 합의를 번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당내에선 국민의힘이 그간 여야 합의를 뒤집은 사례가 적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이 최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곧바로 번복했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먼저 여야 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든 상황에서 1년 전 법사위원장 관련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까지 해준 마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내주면 새 정부 초반부터 여당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지지층에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의 '의장단 선출-원 구성 협상 연동' 전략에도 제동을 걸었다.

원내 관계자는 "29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국회가 일할 수 없으니 여야가 그 전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해야 한다"며 "원구성 협상과는 당연히 별개"라고 강조했다.

결국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수 싸움으로 다음달 1일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의장의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경우 입법부 수장 공백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 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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