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집단 반발·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감사원 독립성 논란은 고민거리

감사원이 연초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예고하면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화두인 공공부문 개혁의 우선 타깃으로 정조준됐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

감사원은 준비팀이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금융·건설·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지난달 중순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달 31일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에 대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산을 적극 매각하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방만경영이 심각한 20개 기관에는 복지혜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한 것.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강력한 '채찍질'을 가한데 이어 감사원까지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감사 채비를 하면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 '정상화 개혁'의 초점은 공기업에 맞춰진 모양새다.

이처럼 기재부에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기업을 우선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은 과도한 부채에 예산낭비 등 문제가 많지만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심지어 고용세습 관행까지 버젓이 유지하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런 공기업에 먼저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발판 삼아 개혁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정부부처나 관료사회의 고질적 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민간 부문에 대한 정상화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 작업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킬 경우 현 정권의 대표적인 성과물로 기록될 수도 있다.

다만 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서 보듯 공공부문 개혁은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과 사회 부문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정부의 고민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기재부의 자산 매각 주문을 둘러싸고 벌써 일각에서는 '졸속 민영화' 우려가 제기되는데다 공기업에 대한 지나친 개혁 압박이 공공 서비스의 질 하락이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거센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할 감사원이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 나가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독립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다.

당장 황찬현 원장이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공직사회 불합리 관행 개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올해의 중점 감사과제를 꼽은 것을 놓고 '코드감사', '뒷북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