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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韓美정상의 ‘북 핵 대처’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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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6월 08일 (수) 08:21:08
수정 : 2022년 06월 16일 (목)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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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실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다른 점은 ‘쇼맨십’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위원장과 벌인 북미 외교정책은 임기응변식의 북 핵 외교였다면, 바이든은 철저한 외교정책의 현실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별된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었다면 트럼프는 ‘결자해지’(結者解之)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로 압박한다면 그보다 더한 핵무기로 대처하는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대북 전략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정부가 북한에 다소 호의적인 정책이었다면 윤 정부는 바이든의 철저한 맞불대응에 한층 가깝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북 핵 실마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결코 유엔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

따라서 북한의 핵 압박에 더욱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고립시키는 전략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한미일 3국은 실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 핵 압박은 강력한 군사적 맞불과 경제적 제재 병행에 더욱 힘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의 머릿속은 온통 장기집권의 체제유지로 가득 차 있다.

더욱이 혹시 있을 군사 쿠데타 또는 암살 등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시선을 대남(對南)대미(對美)압박에 둠으로써, 김정은 자신의 유일사상을 더욱 강화하려는 모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점쳐진다.

‘비이든-윤석열’ 한미 정상은 이런 북한의 동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북외교를 지향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쉽게 말해 김정은 뒤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섭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뤄볼 때, 북 핵 문제는 북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정권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아바타 대역 역할을 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미국을 사정권으로 탄도미사일로 압박하는 김정은의 협박도 알고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계산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문재인 전 정권도 모를 리가 없던 터다. 그런데도 문 정권이 모른 척하며 대북제재에 소홀(?)했던 점은, 정치적 계산이 앞선 선거표밭 관리 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문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는 결국 윤석열 새 정부가 태동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다. 국민들이 알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셈이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윤석열’ 한미 정상이 북한의 쇼맨십 핵 압박과 등 뒤에서 섭정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동맹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 이어 7일 공중무력시위 비행을 한 것은 분명하게 달라진 한미 양국의 태도다.

앞으로 강력한 북 핵 대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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