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을 발표했다. 당초 예상대로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은 당연하다.

6.4 지방선거와도 관계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방안에 중점을 둔 것 같다.

박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전략은 첫째 비정상 관행을 정상으로 바꾸고, 둘째 창조경제 통한 혁신경제를 지향하고, 셋째 내수활성화로 내수=수출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다.

결론적으로 3가지 모두 '돈 되는 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즉 비정상 관행 탓에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물론 여기에는 부채의 산실인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및 단체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도 쇄신하겠다는 뜻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7개 정부부처 산하 기관 및 협ㆍ단체들의 중복업무로 국가예산이 줄줄 새는 현실을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거론되던 산하가관 및 단체 통폐합을 박근혜 정부에서 실현시킨다면,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는 획기적인 창조경제 실현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 보다 많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 3년 동안 잡아간다면, 이야말로 내부문제 단속(?)을 통한 국가예산의 리스크를 막는 지혜라고 본다.

특히 박대통령이 내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서민경제와 직결 된다는 점에서 해법수학이다.

즉, 국내경기 침체는 서민생활에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비중을 두는 것은, 전반적인 물가 안정 및 수출시장에서의 특화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본다.

박대통령은 아마도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한 것 같다.

부친시절은 수출에 중점을 뒀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현 내부 문제 치유와 내수 & 수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의적 창조경제에 베팅(Betting)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했다고 평가된다.

쉽게 말해 현안 당면과제를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본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레임덕(lame duck) 현상이 오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다소 걱정이 든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집권 중기시점부터 오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의 계획이 도중에 수포로 돌아갔던 전례가 왕왕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MB정권 때처럼 4대강 등 엄청난 예산을 마구잡이로 썼던 것에 비춰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무분별한 예산을 삭감하고 자체 독립경영을 요구하는 것만큼, 현실적인 내부 문제 해결 차원이란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계획안 이라 하겠다.

이는 박대통령의 경제 초점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다. 돈 안들이고 돈 버는(?) 전략이란 게다.

‘새는 돈 막아서 버는 곳에 집중’하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기회 제공,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1타 3피’의 솔로몬의 지혜라 하겠다.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추진 시행능력이다. 정말로 MB때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단체들에 포진한 철밥통(?) 낙하산 인사들을 과감하게 쳐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 할 올바른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점에 박대통령의 이번 경제개혁 안은 과감하게 시행, 국민에게 전면 오픈 하는 것이야 말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 하겠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국장 /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 現 A- News (국회뉴스) 발행인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