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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의 '국정·정치' 구분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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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6월 13일 (월) 08:11:15
수정 : 2022년 06월 13일 (월) 0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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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성향이 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점차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대선 후보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1년 남짓한 시간에 윤 대통령이 겪은 정치권 일상은 검찰 쪽과의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낀 세월이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대통령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라는 정치권 둘레에서 다소 이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판이하게 다른 세상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이제 국가 정상으로서 5년 동안 가야 할 길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자신만의 국정운영 스타일 내비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속칭 ‘윤핵관’이라는 장자방들에게 의지해 다소 비중을 두었던 것에서 탈피, 이제는 자신이 의지대로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국정운영과 정치 참여에 있어서 확실하게 구분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국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운영하되 현실적인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예컨대 다수의 검찰출신 등용 지적에 대해 '능력 있는 이들의 발탁'이라는 윤 대통령 답변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검사정도면 일단 사법고시 출신 공무원이란 점에서 어느 분야든 간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능력을 갖춘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항간에서 검찰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이어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한다고 우려하지만, 그 속엔 ‘책임완수’라는 확실한 답이 들어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속내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정치 철학이다.

쉽게 말해 정치권은 정치 물가에서 놀던 그들만의 리그인데, 굳이 대통령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벌써 나름대로 터득한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윤 대통령의 집권 5년은 확실한 선이 보인다.

국정운영은 팩트(fact) 위주의 정상적인 사고를, 정치운영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고 가급적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간섭해봤자 손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한 것이다. 그런 점에 당에 관한 일은 대통령부속실이 가급적 관여하지 않겠다는 표정이다.

당은 지지고 볶든 지도부가 책임지라는 것이고, 대신 국정운영은 자신이 소신대로 꾸며나가겠다는 의지다.

결국 당도 대통령 국정운영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라는 경계가 담겨져 있다. 인사발탁에서 부터 입법 행정관계 등 정부와 국회가 ‘제 일 찾기’에 우선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할 일과 국회가 할 일의 영역구분을 확실히 하되 고유영역을 지나치게 월권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처럼 취임 한 달 만에 국정과 정치영역에 확실한 포석을 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윤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지난 문정권의 정치적 이해대립 사건들, 경제 불황의 엄습, 코로나 이후 새 바이러스 재발병에 대한 대처 등 아직도 큰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후유증의 역풍을 맞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책임도 녹록치 않다. 사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지금부터가 고난의 길인 게 사실이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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