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과 연구소에 연구비 유용, 불법 소프트웨어(SW) 근절을 지시했다.

최 장관은 개혁이 미진한 기관장의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9일 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 50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미래부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공공기관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복리후생 조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관운영, 법정의무 준수 등 4대 분야에 걸쳐 20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미래부 장관과 공공기관장 간 경영 성과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성과 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하고 방만 경영 개선성과는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미래부는 연구직접비를 인건비, 경상비 등으로 편법 집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부정 사용 시 연구 참여 제한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구재단 홈페이지 핫라인, 연구알리미 등을 통해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간접비 삭감도 추진키로 했다.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을 마련,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기관장에 관사 제공을 금지키로 했다.

비위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고 인사 채용 비위의 감사를 강화한다.

불법 SW 사용실태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을 내실화하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휴가, 국외여비 등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체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유가족, 전직 직원 자녀를 공개경쟁 없이 특별 채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토록 했다. 고등학생 학비 지원은 해당 지역 공·사립학교 기준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은 금지했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 본인으로 제한하고 직원 가족 등에 의료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창립일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 고가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국외 여행시 비즈니스석 탑승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제한한다.

미래부는 정상화 대책을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