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장차관 책임론 제기될 수도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 41개 부처의 1년간의 평가를 종합한  '성적표’가 발표된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1월 말까지 평가, 부처별 점수를 매겨 순위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따라서 과제 이행이 미진한 부처에 대한 ‘인적 쇄신’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달 내에 모든 부처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부처의 순위와 점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로 할당된 국정과제의 이행실적(60%)과 지연정도(40%)를 평가해 점수를 매길 계획이라는 것.

김동연 실장은 “부처별로 국정과제의 이행 실적의 편차가 크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공무원들이 정책 수단에만 매몰되다 보니 정작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뛰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러닝머신 위에서만 열심히 뛰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정부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 성적표가 공개될 경우, 순위가 낮은 부처의 장차관 및 1급 등 고위직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총리실은 최근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의 일괄 사표를 받아 5명을 교체한 사실과 관련,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부처별 성적표 공개는 개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