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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경, 입장번복 과정서 안보실과 토의""2년 전 맞다고 인정한 한미공동첩보자산, 재분석도 없이 판단만 바꿔"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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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6월 29일 (수) 12:11:41
수정 : 2022년 06월 29일 (수)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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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피해자 월북 판단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수 차례 토의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29일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TF는 전날 첫 회의에서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들에게 관련 보고를 청취한 뒤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도 "해경이 최종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을 6월 16일에 했다. 언제부터 회견문을 만들었느냐고 집중 질문을 했더니 6월 초부터 만들었다고 하더라"라며 "그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3주간 기자회견문을 만든 셈"이라며 "3주 동안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안보실이) 깊게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경에 '어떻게 기자회견을 국방부와 해경이 같이 하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해경에서는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다리를 놔주고 중개를 해줬다'는 답변을 하더라"라며 "현재 대통령실 안보실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TF에서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등의 보고를 받아 (실체를)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황희 의원도 "국방부가 왜 해경과 같이 발표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TF에서는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TF는 또 해경이 월북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결론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TF는 입장문에서 "해경에 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며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는다고 인정했고 이번에 그 정보를 재분석하지도 않았는데 해경이 단순히 결론만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과거의 정보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는 변함이 없는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한미 공동첩보자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것 아닌가. 만약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안이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고인의 형 이래진 씨가 "민주당이 (2년 전 사건 당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회유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월북을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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