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설이 잇달아 제기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에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비확산 체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면서 국제 사회의 단일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기가 한층 어려운 지형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석좌인 앤드루 여 미 가톨릭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에 찬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 교수는 "과거 경제 제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기능해 왔다"며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모두 9번의 제재 결의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제재를 이용해 국제 경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돌아서면서부터 사실상 이 같은 단일 제재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여 교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는 역효과만 낳을 뿐이고 비인도적이라는 입장"이라며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면서 미국 주도의 제재를 차단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극도의 봉쇄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제재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한층 직접적이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한미는 북한을 대상으로 '방위·억지·부정'(defense·deterrence·denial)의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되며 북한과 외교적 대화의 길은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한미 모두 한층 강한 방위태세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합군사훈련 확대 논의를 비롯해 전략자산 전개 등 최근 양국간 논의가 진행 중인 안보 사안을 거론하며 "북한의 압박에 대해선 압박으로 대응하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가 비확산 체제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 교수는 "한반도 문제를 떠나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해서 안보리에서 비토를 이어갈 경우, 비확산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단일 대응에 실패할 경우, 이는 이란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에 잠재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