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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떻게 살아야 하나?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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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7월 14일 (목) 08:21:37
수정 : 2022년 07월 14일 (목) 0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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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다. 경제도 물가폭등으로 아슬아슬하다. 인플레에 이어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선명하다.

해서, 정부는 기준금리를 0.5% 포안트를 인상해 '빅스텝'을 단행했다.

금리인상으로 내 집 마련은 빚더미다. 고리 장사꾼(?) 은행에 이자 갚느라 국민들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서울 지역에 똘똘한 집 한 채 보유가 말썽이다. 시골집 논 밭 다 팔고, 그 것도 모자라 은행 대출 받아 빚이 부담이다. 결국 금리인상으로 되팔아야 할 지경이다. 빚투(빚내서 투자)의 부작용이다.

게다가 탈북 어민 강제소환으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해서 사회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정치대립은 늘 정치보복 타령이다.

하늘도 무심하다. 코로나 재 유행으로 하루 4만명 가깝게 매일 확진자가 발생한다. 전 인구의 절반 가깝게 걸린 셈이다. 연일 터지는 삶과 죽음 보도에 살맛이 날 리가 없다.

잠자려고 누우면 이 생각 저 생각에 불면증에 시달린다. 이른 새벽에 직장으로 일터로 발걸음을 재촉 해봐도 짠하다. 한 달 후 내손에 쥐는 것은 쥐꼬리만 한 임금이다.

그 사이 내 몸은 종합병동환자로 언제 생명을 다할지 모르는 운명이다. 종합검진도 비용이 천태만별이다. '비싸면 살고 싸면 죽는다'고 한다. 오호 통재다.

대통령은 전 정권에 비교하며 잘하고 있다고 한다. 헌데 지지율은 추락하는 날개다.

하긴 문정권도 때도 더하면 더했다. 그래도 지금이 낫다는 게다. 이미 국민들은 식상해진 작금의 정권마저도 관심 밖이다.

이런 한국사회가 지속되면 내년의 대한민국은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게 확연하다. 고물가에 디플레이션이 절정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중소기업 부도가 이어질 게 뻔하다. 이는 중산층 몰락의 신호탄이다.

설상가상 부동산 거품도 빠지게 되고, 금리인상에 대출이자 부담이 큰 문제다.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기득권 VIP 층은 상관없다. 허나 국민 80%가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지옥의 문'이 열린다. 제2의 IMF 사태다.

각설하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사실 답은 없다. 일그러진 정치권의 '치킨 게임' 속 정치대립. 흑백논리로 갈라진 국민들의 계파 간 갈등. 물이 새기 시작한 국민경제. 5천만 국민을 위한 치유책이 안 보인다.

그래도 찾아보자. 무엇이 있을까. 늘 같은 소리지만 되풀이다.

먼저 정치권을 감독 감시하는 국민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대장 동 사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급선무다. 아울러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협·단체 통폐합으로 철철 새는 혈세를 막아야 한다.

공무원도 현재 정원을 대폭 감소해야 한다. 법인세 종소세 등 국민과 기업경제의 세금폭탄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국내시장 경기침체가 빗장 문을 열 게다.

돈 되는 기술사업 및 청장년층의 창의적 신사업 창출, 이에 따른 저리의 자금지원, ICT융복합의 상용화 기술 육성 및 기술인력 창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특히 미래 AI(인공지능)기술 응용사업, 사물인터넷과 3D 4D의 프린터 기술을 통한 미디어사업 강화, 바이어테크놀로지와 나노기술을 위한 고교 전문교육 등이 시급하다. 이 것 만이라도 집중하자는 것이다.

컴퓨터시대에 사는 현주소에 맞게끔 변해야 한다. ICT 교육기술의 저학년부터의 교육 커리큘럼이 안착돼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야구·축구선수가 대학에 진학하던 예전과 달리 프로로 뛰어드는 게 현실이다. 고교 교육도 마찬가지다. 3년 동안에 ICT 융·복합 전문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따야한다. 그래야만 바로 산업현장에 근무할 수 있다. 즉 교육제도의 실용화 개혁이 필요하다.

굳이 유명대학 안 나와도 무방하다. 교교 졸업 후 실무현장에 배치되도록 하자. 돈을 벌 수 있는 전문교육시스템으로 탈바꿈 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3대 악재가 바로 학연 지연 혈연이다. 이는 정치권에서부터 병들어 기업, 스포츠현장에까지 계판 간 갈등을 조장한다. 이것이 한국 풍토병이다.

이 중병을 기술인프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고교때 부터 전문교육, 전문기술자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는 미래 삶의 터전을 일구는 값진 기술 인프라로 사회 전반을 안정화 시킬 게 분명하다.

그래야 작금의 배반의 정치-기업 부도덕성-땅에 떨어진 윤리가 바뀌는 사회로 탈바꿈 할 것이란 기대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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