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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재 논설위원>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방예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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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4년 01월 14일 (화) 11:48:23
수정 : 2014년 01월 22일 (수) 09: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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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재 논설위원 (광운대 교수)
2014년도 정부예산안이 국정원 개혁법안과 맞물려서 진통을 겪어오다가 해를 넘기면서 새해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확정된 정부예산은 총 355조 8천억으로 이중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4% 증액된 35조 7천억 원이다. 이중에서 전력운영비는 25조1,960억 원으로 4.0%, 방위력개선비는 10조5,097억 원으로 3.9% 각각 작년 대비 증가되었다.

여기서 전력운영비란 병력, 장비 등 현존 전력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고, 방위력개선비란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체계획득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결국 새해 국방예산은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으로 2.0% 증가하는데 그쳤고, 그것은 2010년도 예산 승인액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국방예산이 국회에서 승인되고 있던 시간에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4년도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여 사소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핵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장성택 처형이후 선군정치를 강화하려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북한내부 결속을 위해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김관진 국방부 장관 발언)에 외부 도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첨예한 남북대치상황에서 우리의 국방력을 뒷받침해주는 국방예산은 제대로 편성, 승인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정말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뒷받침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 국방예산이 어떤 규모로 편성되고 승인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전에 과연 정치권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 때는 미국의 의존도를 탈피해서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평균 8%대의 국방예산을 편성해 왔다. 그 기조가 이명박 정부 때에는 미국과 2012년에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 15년으로 연기해가면서 국방예산증가율을 국가재정지출증가율 4.8%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맞추는데 급급하였다.

그 결과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다.

그러면 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도 국방예산 국회심의결과를 보면 정부안이 5.1%, 국방위가 5.7%, 예결위에서는 4.2% 증가율로 통과되었다.

이중에서 전력운영비는 예결위에서는 정부안보다 5.1%로 오히려 증액이 되었고,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6.3%, 국방위 5.8%, 예결위 2.2%로 승인되었다. 한마디로 대폭 삭감되었다.

올해에 승인된 2014년도 국방예산의 증가율도 2013년도의 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장병들의 복지 및 사기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전력운영비 증액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방위력개선비가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서 대폭 삭감되는 행태는 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나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3년 11월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시정사항을 첨부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국방부에 대해 육군의 부사관을 초과 운영으로 425억 원 추가집행 문제 등을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방위사업청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한국군의 현존 및 미래전장에서의 전력발휘를 위한 무기체계획득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정권에서처럼 국방예산을 단순히 소비성 예산이라는 인식으로 무조건 절감하도록 독려해서, 그 절감된 예산을 4대강사업 등과 같은 정치적 국책사업으로 전용했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방위력개선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합참을 통해 소요 결정된 무기체계가 획득과정에서 순연되거나 취소되는 것이다.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예산이 사고 이월 되는 것이다.

미 집행예산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 사업 지연, 물량 조정, ROC(군의 작전요구성능)재검토, 기반시설공사 지연, 관련 법률 국회 미 통과, 미 의회 판매 승인 지연 및 물양 인도 지연 등이다.

그 단적인 예는 작년도 차세대전투기(F-X)도입 사업에서 볼 수 있다. 보잉사의 F-22 구매가 거의 결정되려는 단계에서 공군 예비역장군들의 청원에 의해 취소되고 다시 로키드마틴사의 F-35 구매결정으로 바뀌려는 것은 방위력개선비 집행과정의 난맥상을 보여 준 확실한 예이다.

또 다른 예로 K-2전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K-2 전차의 파워 팩을 국산화시키는 과정에서 관련업체의 개발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완제품 전차의 전체 도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9년도에 방위사업청이 개청된 이래 그 이전 정부와 비교하여 무기도입과 관련한 대형 방산비리사건이 확연히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시절에 신문지상에서 여러 차례 발표되었던 주요 무기들의 품질불량문제는 사업관리와 관련된 각 기관간의 역할과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방산무기의 품질불량문제는 기본적으로 직접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관련당국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때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전문적인 설득논리를 통해 제대로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무기는 제대로 산정된 예산으로 적절한 기간 내에 합리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생산된다는 것을 관련기관 모두가 공감하고 실행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업관리란 국방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물론, 작전요구성능을 결정하는 합참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위사업청, 관련업체를 비롯하여 관련기술지원기관, 더 넓게는 감사기관까지도 공동의 목표, 즉 전방에서 전투원(Warrior)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모든 노력을 통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의지와 개념이 확고하고 명확해야 된다. 그러나 전쟁은 말과 생각으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하고,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그 능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은 바로 인력과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새해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예결위소속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지원예산 ‘끼워 넣기’가 또 자행되었다.

국회의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논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즉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예산을 승인이나 집행과정에서 정치적 논리로 좌우하는 망국적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은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Fact)과 분석을 토대로 제대로 된 설득논리를 펴야 하며,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정치적 시각만을 의식하여 국방예산을 흥정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될 것이다.

‘有備無患’이란 말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많이 쓰던 표어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정세를 비추어 볼 때 정부, 국회,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 표어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빈틈없는 국방력의 대비는 필수적인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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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운대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교수(겸임)
· 국방기술학회 부회장
· 통신위성우주연구학회 이사
· 광운대학교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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