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함께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데이터 활용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이루려는 포석이다.

15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

◇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정책 추진…디지털 확산 가속화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함께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내달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러 관계부처들로부터도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이 2026년까지 2천500억달러(약 330조7천500억원)의 디지털 기술 투자를 하기로 하는 등 주요국들은 이미 전략적 수단으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작년 3월 장기 디지털 정책을 담은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 전략을 발표했고 영국도 지난달 디지털 전략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전적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연계·활용 확대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 확보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내년 AI를 통해 주요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2026년까지 3천18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메타버스,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또 디지털 혁신 확산을 위해 울해 2천332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패션·뷰티(부산), 헬스케어·로봇(대구), 국방·모빌리티(대전), 미디어(세종)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한다.

◇ 디지털 역량 고도화해 포용사회 실현…규제·공공기관 혁신도 지원

과기정통부는 고도화한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해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달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을 내놓고 계층별 맞춤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부정개통 방지, 범죄이용번호 신속차단 등 대책을 마련한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 소상공인의 판매와 소외계층 교육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촉진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지원한다.

사회문제 해결 R&D 확대를 통해 도시·일터·시설물 등 3대 안전분야에 디지털을 적용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달 중 부산 우체국에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인 복지등기 시범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전국 우체국을 국민생활 밀착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한다.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한 점을 고려해 시대에 뒤처졌거나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도 나선다.

9월부터 스마트폰 한 대로 전화번호 두 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e심(eSIM)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위한 포괄적 기술기준을 채택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소관 50여개 공공기관부터 디지털 플랫폼화를 추진해 행정효율 향상과 산학연 협력 구심점을 유도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