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데로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계획된 총 설비용량 36GW의 원전 건설 이외에 추가로 7GW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신 설비용량 150만kW 또는 100만kW급으로 5∼7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 하는 셈이다.

이들 원전 부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가 유력하게 꼽힌다. 두 지역은 2012년 9월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곳이다.

정부가 앞으로 구체적인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면 정부와 환경단체, 지역 주민 간에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로 현재 5기를 짓고 있고 6기의 건설 계획이 잡혀있다.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발전소는 송전선로 여유부지에 우선 건설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고쳐 하반기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되 시행 초기에는 18원을 과세할 계획이다.

전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세금을 낮춘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140만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을 살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교환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비자단체, 국회 등과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원전 안전성 강화, 송전망 투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사회·비용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