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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통신분쟁 해결률 84.3%작년동기 대비 11.6%p↑…유·무선 조정신청, KT 최다
정종희 기자  |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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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7월 26일 (화) 14:06:23
수정 : 2022년 07월 26일 (화)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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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상반기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중 84.3%인 263건은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상반기 분쟁 해결률은 지난해 상반기(72.7%)보다 11.6%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조정안이 수락되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은 27.3%에서 15.7%로 11.6%포인트 낮아졌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이 353건(74%), 유선 부문이 124건(26%)이었다.

통신사별로는 무선·유선 모두 KT(무선 141건·유선 53건)가 가장 많았다. 무선은 KT에 이어 SK텔레콤(102건), LG유플러스(56건) 순이었고, 유선은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각 24건), SK텔레콤(8건)이 뒤를 이었다.

가입자 10만명당 분쟁조정 신청은 무선에서는 KT(0.8건), LG유플러스(0.4건), SK텔레콤(0.3건) 순이었고, 유선에서는 SK브로드밴드(0.5건), LG유플러스(0.4건), KT(0.3건), SK텔레콤(0.2건) 순이었다.

5G 이용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관련 통신분쟁 신청도 지난해 상반기 76건에서 올해 상반기 218건으로 급증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지난해 상반기 44.7%에서 올해 상반기 84.7%로 전년 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분쟁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각 41.5%)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품질 관련(13.8%) 등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사업자별 분쟁 해결 비율은 무선에서는 KT(87.5%), SK텔레콤(77.4%), LG유플러스(76.3%) 순이었고, 유선에서는 KT·LG유플러스(각 93.7%), SK텔레콤(83.4%), SK브로드밴드(78.9%) 순이었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에서는 LG유플러스(15.8%)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9.7%), KT(6.3%)가 뒤를 이었다. 유선에서는 SK브로드밴드(21.1%), KT·LG유플러스(각 6.3%) 순이었다.

분조위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과로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앱 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되면서 '앱 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분조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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