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방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올해 다시 꺼내서 공공부문 개혁 같은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2년 인터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방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올해 다시 꺼내서 공공부문 개혁 같은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부패척결 의지를 밝혔다.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권익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국민이 권익위를 더 많이 알고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관생활을 마친 뒤 2012년 12월 제4대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권익위원장으로 지난 1년간 권익위 업무를 지휘한 소감은.

▲권익위는 국민의 억울한 점이나 사회 병폐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등 소중한 일을 많이 하는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

솔직히 판사 시절에는 저도 '검찰, 법원이 있는데 저런 기관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와서 권익위의 업무를 보니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를 느꼈다. 권익위는 법원, 검찰, 경찰처럼 다른 기관이 구제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

--권익위 주요 기능인 부패방지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부문 개혁과도 일치하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기 전의 청렴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 시절에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안다.

그런 부분을 올해 다시 꺼내서 공공부문 개혁 같은데 맞는 아이디어가 있을지 생각해 볼 계획이다.

우선 크게 봐서는 재정이나 복지예산 누수를 포함한 각종 예산 누수 부분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한다. 또 고질적 부패가 만연한 원전 문제도 하나씩 꺼내서 제자리로 돌려보자는 생각이다.

--'공공갈등민원 조정팀' 신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일수록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 문제가 생긴다는 점에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은 없나.

▲좋은 생각이다. 다만 새만금 사건에서도 봤지만 모두 권익위 직원을 투입해 해결했다. 주민들이 나중에 발표한 성명을 보면 '권익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중재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

여러 행정기관과 관련한 일처리 경험이 많기 때문에 (권익위 내부 인력만으로) 팀을 꾸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지난해 임신중에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고(故) 이신애 대위가 권익위 조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받았는데, 군 의문사 같은 부분에서도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국가가 신체검사를 통해 건장한 청년을 군대로 데려갔으면 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허약함을 발견하면 병역 의무를 지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현역 근무자로 데려가 복무시켰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의학적으로 따져서 100% 관철될 수 없는 사유도 있지만, 국가가 젊은이를 부모 품으로부터 떼 와서 관리하는 책임을 졌으면 결국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위원회의 지금까지 처리 방향도 그랬다.

--요즘 층간소음 문제도 많이 거론되는 데 이런 부분에서도 권익위의 역할이 있을 수 있나.

▲국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저희의 관심대상이다. 결국은 어느 부처에선가 관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국민의 일거수일투족과 민생의 현장에 항상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민원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게 저희의 한계다. 특히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문제라서 그것이 권익위 일이 되려면 국토교통부같은 행정기관과 연결이 돼야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