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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낙마 5번째…여론악화·지지율 부담에 '읍참마속'국무위원으로는 첫 사퇴…후임자 인선에 상당 시일 소요될듯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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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08월 08일 (월) 19:28:58
수정 : 2022년 08월 08일 (월) 1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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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초 임명 전 스스로 물러난 데 이어 벌써 두 번째 낙마로, 당분간 교육 수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노동·연금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윤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8일 박 전 부총리는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많이 부족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부총리 사퇴는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 20%대의 취임 후 최저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고서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인적 쇄신 카드로 해석됐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 없이 추진된 학제 개편안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국정 운영과 지지율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던 차였다.

장관급 낙마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박 전 부총리가 다섯 번째다.

김인철 전 후보자에 이어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신상 의혹에 휩싸여 차례로 물러났다.

후보자 상태가 아닌 국무위원 신분으로는 첫 낙마다.

복지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인선은 정부 출범 석 달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박 전 부총리 후임자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이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 후 임명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 컨트롤타워가 공백상태인 가운데 일사불란한 개혁 과제 추진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속도전'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대입 제도 개편, 대학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연장선이었다.

이어 지난달 22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교육·노동·연금의 3대 개혁을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라고 지칭하며, 신속한 추진을 거듭 지시하기도 했다.

인수위원으로 새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던 박 전 부총리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교육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리는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취학연령 하향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데 따른 논란이 너무 컸다"며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공론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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