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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찬현 감사원장이 27일 감사원에서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며 신뢰받는 감사원을 강조하고 있다. |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감사원의 운영기조로 공직기강, 건전재정, 민생안정을 꼽았다.
올해의 감사계획도 모두 이 기조에 따라 짜여졌는데 감사원은 카드사태, 동양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시급성이 큰 사안부터 시작해 공공기관과 고위공무원의 비리까지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민단체로부터 공익감사가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2월초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복지와 방만경영으로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는 질타를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월과 4월 각각 2달씩 총 200명을 투입해 대규모 감사가 시행된다.
다만 공공기관 중에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고, 최근 공공기관 노조도 이런 점에 대한 고려없는 개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부분은 일정 부분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부채 발생 원인은 공공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발생하는 부분별로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감사원은 고위직·토착비리 척결에 전념할 계획이다. 공직자 기강해이와 함께 '특정 후보 줄서기', 고위 공직자와 지방의 토호세력이 결탁하는 이른바 '토착비리'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상반기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포함해 지자체의 주요 시책 추진실태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21조원의 예산이 잡힌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동양사태 관련 기업어음·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실태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이 감사 항목에 포함돼 있다.
하반기에는 회계검사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국고금 횡령 등 회계비리를 점검해 '국고지키기' 활동을 강화한다.
감사원은 특히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위직·회계 비리에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자료수집 강화와 공직감찰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비리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5천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늘린다.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법적 근거 없는 기부채납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도 엄중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원을 부당 거부하는 등의 무사안일한 근무는 비리에 준해 처벌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수급 문제과 관련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가스공급 시설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감사원 지적에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계속되거나, 감사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징계수위를 높여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해명기회를 보장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감사결과 재검토 요구인 재의 요구에 대한 기준도 대폭 확장한다.
내부 조직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격상하는 방안을 포함, 공보 체계를 손질한다.
새 대변인에는 이익형 감사원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감사 계획에 박근혜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가 다수 포함돼 있어 독립성 훼손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감사원이 점검하겠다고 한 규제완화 추진실태도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라는 점에서 이런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대강사업 감사 결과발표 후 이런 논란에 휘말리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올해 감사 계획에도 박근혜정부의 중점 과제인 공공기관 개혁, 민생안전, 규제 철폐 등이 망라돼 있어 '코드감사'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황 원장은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안하면 도리어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