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이에 문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쿠팡플레이의 'SNL 코리아'에 출연해 정치풍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라고 답변한 영상을 재생한 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뜻과도 반한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린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이라며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심사위원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성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MBC를 제물 삼아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며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 탄압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날 의원석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풍자하는 "일 잘하는 이XX"라고 적힌 피켓을 세웠다가 홍익표 문체위원장으로부터 여야 간사의 의견이라며 제재를 받자 "이것도 혹시 어제부터 뜨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차별, 뭐 그런 것이냐"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며 "2019년 3월 외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의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정부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했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는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난 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 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김정은으로 했다면 제재는 물론이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온라인상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로, 만화 경력이 전무한데도 임명됐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에 정치적 편향성의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 가는 것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꺼내 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배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인도에서 참석을 희망해 인도 방문이 성사됐다고 했지만,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보니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그에 맞춰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할 때 타지마할은 빠졌고, 문체부의 출장 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다"며 "이 점은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청한다.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 등이 국부를 사적 유용한 경우가 있으면 적법한 사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