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산적했는데 '정책 실종' 우려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가 정치권의 대치 국면에서 '전장' 중 하나로 떠오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6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이슈는 물론 정치적 현안들까지 산적한 곳이어서 첫 감사부터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감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대통령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 보도, 종편 재승인 부정 심사 의혹 등이 뇌관이 될 것으로 정치권과 정부는 보고 있다.

먼저 현 정부 들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한 위원장이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가운데 여당은 공개적으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여권의 공세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또 전임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해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부각하며, 이에 대한 검찰의 방통위 수사를 연결고리로 사퇴 요구를 강화할 분위기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서울북부지검이 지난달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보수 성향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현 정부가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격하는 기존 구도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은 오는 13일이지만 방통위가 방송사 관리·감독기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일어난 '비속어 보도 논란'과 관련해 MBC의 보도 내용과 저널리즘의 본령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MBC 간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TF를 꾸려 박성제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과 MBC는 "언론 통제이자 탄압"이라고 맞서면서 날카로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MBC 보도 과정을 조사하거나 경영진 거취 등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원론적 입장' 정도를 국감에서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방통위 국감에 정치적 이슈가 넘쳐나면서 산적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망 사용료 부과,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등이 여야 모두 관심을 두는 최우선 정책 과제들이지만 정쟁에 밀려 자칫 제대로 된 논의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정부 내에 있다.

앞서 방통위는 인앱 결제와 관련, 지난 8월부터 사실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28@9일에는 앱 마켓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도 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이 자료 요구에 회피성 답변을 내고 있어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방통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방통위는 이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 부과 입법은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계류돼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국제적 문제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최근 국회에서도 신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후 규제 중심의 망 사용료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