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3축체계 컨트롤타워'로 강하게 추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주장을 폈다.

5일 세종연구소는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전략사령부 창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제6차 세종국방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전 수방사령관)는 북핵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전구에서 작전주도성을 가지려면 전략사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핵 또는 핵·재래식 전쟁이 벌어질 때 핵전력 운용 권한이 없는 (미래)연합사가 주도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돼 미 전략사와 인도·태평양사가 전쟁수행의 주요 사령부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한국 합참은 미 합참 및 (미래)연합사는 물론 미 전략사와 인도태평양사까지 상대해야 하는 전쟁지휘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전쟁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사용 가능성 및 주변국의 한반도 개입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현 조직의 일부를 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전자기, 우주는 물론 인지영역에서의 전략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평원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은 핵무기 없이 전략사를 운영하면 기존 지휘체계와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공 센터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핵 능력이 없는 상태로 전략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으며, 핵능력이 없는 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보복 능력만으로 적을 억제하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 고조 때 연합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이 이양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시 전략사의 기능이 모호해진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전략사가 핵 없이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전투가 아니라 '전략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부소장은 "국군의 KMPR(대량응징보복)도 비핵 자산이고 미국의 핵우산보다는 억제효과가 미약하지만 북한의 전략 표적을 위협할 수 있다면 평양의 계산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사가 기존 연합지휘체계의 밖에 존재해야 하며 기존 작전사령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전략임무, 즉 억제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부대 편제 등 창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2024년께 전략사를 창설한다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