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과가 '게임체인저'…인용시 지도부 해체·징계 무력화

국민의힘이 오는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를 앞두고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다.

공교롭게도 현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도 '6일 이후' 발표가 예고되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일단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탈당요구 또는 제명을 의결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5일 당 관계자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뿐 아니라 당이 정상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절차까지 가처분 신청으로 막아선 것은 '해당행위'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이를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의 비대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이어 6차 가처분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리위의 전체회의 출석 요청서에 징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징계 심의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도 이처럼 윤리위와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이보다 '폭발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처분 심리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가처분 심리 재판부에 1952년 이승만 대통령과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일화 등을 담은 자필 탄원서를 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범 석방'에 불만을 제기한 이 대통령을 향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시오"라고 응수했던 일화다.

정치적 사안이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동시에, 재판부가 지난 1차 가처분과 같은 논리를 유지해 자신의 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맥락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이번에도 인용되면 현 '정진석 비대위'는 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 경우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중징계를 내려도 이를 최종 의결할 기구가 사라지게 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마저 정치적 동력이 떨어진 채 공중에 뜰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당헌·당규까지 개정한 만큼, 이번엔 법원도 결정을 달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재차 인용 결정으로 비대위를 무산시킨다면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앞으로 정당 사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 아마 정당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인용 결정에 대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차기 지도체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경로를 밟는 방는 수습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준석 최고위'의 복원 여부도 관심사다.

법원 결정에 따라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할 경우 '이준석 지도부'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거취와 맞물릴 수 있다.

만약 김 전 최고위원의 지위가 복원된다면, 같은 논리로 이 전 대표 역시 대표직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