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葬)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6일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되선 안 된다고 맞섰다.

먼저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셨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주 의원은 실족사가 아닌 근무지 고의이탈일 경우 해수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해수부 측 답변에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재갑·신정훈 의원도 "(사망 당시) 직무 중이라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뻘짓거리'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