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의 인공위성 불법 매각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위성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인공위성의 인수·합병(M&A) 현황 등을 올해부터 분기마다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매수나 매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부 신고나 인가 등 절차를 무시한 불법 매각을 예방하겠다는 포석이다.

KT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 무궁화 2호와 3호를 2010년 1월과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에 매각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나 미래부 신고 등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지적하고서야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KT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KT에 위성 매각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인공위성을 국가 차원의 중요 통신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위성의 M&A 외에 신규 설치, 변경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인공위성이 신고대상 중요 국제·시외 전기통신설비에 포함되면 사업자는 M&A 외에 임대, 설치장소 변경, 증설,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할 때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인공위성이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에 포함되면 위법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성 고장에 따른 국제전화 불통 등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다른 사업자에 지원토록 지시해 통신 재난을 조기에 수습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시 개정 이후 정기 점검을 하는 등 위성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제공용 전기통신설비인 백본용 게이트웨이, 라우터도 중요 통신 자원에 추가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