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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과정 '안갯속'"행안부와 소통 기록 안 남겨"...여성계 "설득력 없다는 증거"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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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0월 08일 (토) 06:21:07
수정 : 2022년 10월 09일 (일) 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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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중간 과정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

여성가족부 폐지 밑그림이 구체화된 가운데 여가부가 이와 관련한 자체 회의록뿐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이자 중앙행정기관 한 곳을 통째로 없애는 중대한 작업 과정이 국회, 국민과 소통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여가부에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행안부와의 협의·소통 실적을 묻자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또 "국무조정실과는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묻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의 설명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소통 내용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여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처는 뭐라고 했는지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이 회의체 속기록 역시 남기지 않았다.

민주당 여가위원들에게 제출한 전략추진단 간담회 결과는 회의마다 주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는 데 그쳤고, 참가자 성명은 성만 드러내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하던 김 장관의 입장과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권수현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론을 듣겠다고 했으면 어떤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의 계획이 나왔는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결과만 내놓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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