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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독자 대북제재 발표하며 北압박·경고IRBM 이후에도 도발 계속하자 北관련 제재 대상 추가하며 본격 맞대응
국제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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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2년 10월 08일 (토) 08:09:37
수정 : 2022년 10월 08일 (토)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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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대해 독자 제재를 발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5년 만에 일본 상공 위로 IRBM을 발사한 이후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자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 사업체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은 지난 5월 말에 이어 4개월여 만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단 북한의 지난 4일 IRBM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하면서 도발하다 수위를 IRBM으로 수위를 높이자 대북 제재 고삐를 더 죈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조치 논의가 중국 및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로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난 것도 미국이 이날 별도 독자 제재를 발표한 배경으로 꼽힌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발을 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발표 시기와 수위를 놓고는 내부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경고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도 북한에 추가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IRBM 이후로도 지난 6일 섞어 쏘기 방식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더 발사하고 전투기·폭격기를 동원해 시위성 비행도 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도 제재 발표 시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적시에 강력하되 적절한 수준의 대응을 통해 북한이 향후 도발 수위를 높이면 상응해서 조치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대북 제재 발표 관련 성명에서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의 군 및 무기고의 발전과 유지를 지지하는 인사들에 대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했다.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체제에 책임을 계속 물을 수 있는 제재 등 수많은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의 당 대회가 진행되는 16일 이전까지는 현 수준의 도발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도발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지만, 이른바 혈맹인 중국을 고려해서 당 대회 때는 피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앞서 북한은 중국이 올해 2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4일~20일)하기 전인 1월 30일까지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도발했지만, 올림픽 기간에는 중단했다가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인 2월 27일 다시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과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한국, 일본 등과 북한의 도발 수위에 맞춘 독자 및 양자, 3자, 다자 차원의 제제 시나리오를 수립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이전까지 얼마나 더 도발할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당대회 전까지는 특대형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로 많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준비를 끝낸 것으로 평가되는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전에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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